2023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정리 - 전기승용 전기승합 전기화물 대상

최근에 주위 사람들 중에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 자동차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 된다면 전기차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 처럼 전기차 구매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환경부에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의 중요 중점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에 따라 개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성능이 좋은 차량 중심으로 지원, 둘째,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지원, 셋째, 취약계층 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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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기승용차 보조금 개편안
• 전기승합차 보조금 개편안
• 전기화물차 보조금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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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은 자동차 용도에 따라 크게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로 구분되어 지원되며, 차종별 보조금 개편안을 전기승용차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내

전기승용차 보조금 개편안

기본가격 기준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기본가격별로 보조금 지급비율이 조정됩니다. 전년도에는 5천5백만 원 미만의 차량에만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전액지급 차량 기본가격이 5천7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차량가격이 5천7백이상 8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받으며, 8천5백만 원 이상인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단가 조정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였는데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6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한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만 대 -> 21만 5천대)로 늘렸습니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이를 고려해서 소형, 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였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 원에 3백5십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2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평가 강화

 전기승용차의 주행거리 등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약 20%로 감액하였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기존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양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 또는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차량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성능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인센티브

차량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혁신기술 개발, 충전기반 확충등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특히,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화하는 브이투엘(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는 20만원의 혁신기술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승합(전기버스)의 보조금 개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승합차 보조금 개편안

전기승합차의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 및 기술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배터리 특성평가

전기승합차의 경우 다른 차종 대비 대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차량의 하중, 연비, 안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배터리의 특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안전을 위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성능평가 강화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해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확대 지급합니다. 1회 충전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기존 400Km에서 440Km로 중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기존 300Km에서 360km로 확대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승합차 역시 제작사별로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정비부품관리센터를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최대 20%까지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화물차의 보조금 개편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개편안

전기화물차의 경우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생계형 수요를 고려하여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개편되었습니다.

단가조정

소형 전기화물차의 보급 증가세를 고려하여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1400만 원 -> 1200만 원)하였고, 보조금 지원 물량은 4만 대에서 5만대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보조금 산정액의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원되었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였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되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기존 20Km에서 250Km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2023년도 부터 개편되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안드렸네요.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을 2년마다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보조금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전기차 중고매매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보조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차량 제조사와 차량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위에서 설명드린 보조금 개편안을 정리한 도표이니 참고해 주세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정리